2022년 문경시 신재생 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

2022년 문경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22-785호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054-550-6245
• 등록일 : 2022-05-04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5. 9.~2022.12.31.
3. 접 수 처 : 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
4. 사 업 비 : 약 115백만원
5. 기타사항 : 붙임참조

 

 

문경시 공고 제2022–785호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제17조 및 문경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4.

문 경 시 장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공고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일부터 ~‘22. 12. 31.

(국비 마감 시 사업 조기종료)

다. 사업대상 : 문경시 관내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라. 사 업 비 : 약 115백만원(도비 35, 시비 80)

마. 지원금액 : 붙임 참조(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

바. 지원기준 : 신재생에너지원별·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

사.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에 신청․승인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를 단독(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아. 접 수 처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http://greenhome.kemco.or.kr)

 

2. 지 원 대 상

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완료한 문경시 소재 단독(공공)주택

나. 태양광 설비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참여기업이 시공하고, 상기 ㉮번 항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단, 공공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의 계약만 적용

 

3.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가. 지원기준 :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지원(붙임 참조)

-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경북 소재 업체가 시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급

- 경북 문경시 소재 1가구당 에너지원별로 중복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 신축주택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주택에 한함

- 공동주택에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각 에너지원별로 공용이 아닌 개별가구단독사용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개별주택 지원금액 적용

나. 지원금액 : 2022 신재생에너지원별·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붙임 참조)

 

 

4. 보조금 신청 절차

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업 접수(http://greenhome.kemco.or.kr)

나. 공단 및 지자체 사업 승인(에너지공단 그린홈)

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수요자 → 문경시)

- 접 수 처 :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녹색에너지담당(054-550-6245)

- 접수방법 : 방문ㆍ우편 접수

라. 사업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접수 (수요자 → 문경시)

- 접 수 처 :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녹색에너지담당(054-550-6245)

- 접수방법 : 방문ㆍ우편 접수

마.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매월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를 취합, 익월 초 일괄지급 (월1회)

 

5. 유 의 사 항

가. 참여기업 선정에서부터 설비 설치까지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설비 시공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중에서 사업의 적합성, 설치모델, 설치비용,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성, 하자보증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참여기업 참조)

나. 문경시는 설치지원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ㆍ채무관계 등), 관련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 소음 발생 등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다. 또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ㆍ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 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문경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함.

라. 문경시 지방비 보조지원 마지막 대상자는 보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를 벗어난 차순위 신청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6. 기 타 사 항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부보조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급된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나.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 및 포기, 취소한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 054-550-6245)

※국비지원은 신재생에너지센터(http://greenhome.kemco.or.kr) 참조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1855-3020)

 

 

7.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

- 태양광 설치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 원 구 분		지원 보조금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소 계 (100%)	도 비 (30%)	시군비 (70%이상)
태양광 (육지)	단독 주택	2.0kW이하	1,523/kW	1,090/kW	433/kW	130/kW	303/kW
		2.0kW초과 ~3.0kW이하	1,203/kW	860/kW	343/kW	103/kW	240/kW
	공동 주택	~30kW/동	1,150/kW	827/kW	323/kW	97/kW	226/kW
태양광 (도서: 울릉군)	단독 주택	2.0kW이하	1,851/kW	1,254/kW	597/kW	179/kW	418/kW
		2.0kW초과 ~3.0kW이하	1,462/kW	989/kW	473/kW	142/kW	331/kW
	공동 주택	~30kW/동	1,398/kW	951/kW	447/kW	134/kW	313/kW

- 그 외 에너지원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 붙임 참조

 

 

8. 사업신청 및 사업기간

ㅇ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https://greenhome.kemco.or.kr) 신청

진행내용		기 간
		1차	2차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그린홈 시스템)		공고일 다음날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5.9(월) ~ 6.3(금)	6.13(월) ~ 예산소진 시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기준 참고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